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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19년 이른바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을 포함한 6명을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직후 착수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각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조 전 장관과 한동훈 전 장관 간 날 선 설전이 벌어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는 7월 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고발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윤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한 전 대검 반부패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이 포함돼 있다.
고발장 핵심은 두 가지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낙마를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당시 교비 횡령 혐의로 궁지에 몰린 최성해 전 총장을 회유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 전 총장이 대가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제안받았다는 정황까지 불거지면서, 단순한 수사 과오를 넘어선 ‘정치 검찰-보수 정당 간 야합’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과에 따라 조국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론이 근본부터 뒤흔들릴 수 있다.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 무대에 복귀한 조 전 장관은 특별사면 직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은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자식들의 인턴 증명서 문제로 우리 가족 전체를 짓밟았다”며 “국민 다수가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는 한 두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 여부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원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윤·한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 의지는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조국혁신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하고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예방 일정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복권과 동시에 검찰개혁 프레임을 다시 끌어올리며 정치적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모양새다.
이에 맞선 한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며 “조국 씨 주장이 옳다면 수사한 검찰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법원이 문제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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