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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미 무역정책의 협상 결과와는 상관없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그 자체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주진철·박병국·윤혁진 연구원은 1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을 두고 “관세부과 범위와 관세율 수준 측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책 예고 후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함에 따라 그 시행 여부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예고가 일종의 ‘광범위 폭탄’의 성격을 가지며 ‘선제시 후협상’의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대응 또한 힘들며 실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불확실성 자체만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뜻이다.
연구원들은 모의실험을 통한 분석 결과 실제 관세 부과와는 상관없이 정책적 불확실성 자체의 충격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을 2025년 0.13%p, 2026년 0.16%p 하락시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순수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미래의 관세 폭탄에 대비해 미국을 포함, 해외에서 국내 제품을 사들여 ‘비축’하는 조기 선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구매자들이 선택을 미루게 되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의사결정 지연과 더불어 관세부과에 따른 기대 자본수익률 하락을 등에 업고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계 또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구원은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및 한·미 정상회담 타결을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만약 대미 관세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됐을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04%p, 내년 0.01%p 낮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구원은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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