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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던 국유재산이 윤석열정부에서 최초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2년 연속이다.
일정 규모 이상 국유재산 처분시 국회의 사전동의와 함께 매각리스트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8일 발표한 ‘국유재산 취득, 매각 등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유재산 운영관리보고서 작성 이후 국유재산은 2012년 892조 원에서 2022년 1369조 원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단 한 차례도 줄어들지 않았다.
반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이 감소해 1369조 원, 2024년에는 큰 폭으로 24조6000억 원이 감소한 1344조 원을 기록했다.
국유재산이 24조6000억 원이 감소한 이유는 국유재산 매각 처분 금액이 77조 원을 초과했기 때문으로, 이는 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한 유가증권 매각 처분 증가로 발생했다.
특히 2024년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 종합계획 상 처분액은 2023년 처분 계획액(34조5000억 원)보다 적은 33조3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실제 처분액은 78조6000억 원으로 계획보다 45조4000억 원 추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대비 처분액 초과율이 136%에 달하는 것으로 100% 넘은 적이 처음이다.
연구소는 “세입, 세출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국회 및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국회에 제출한 당초 국유재산 처분계획보다 136% 증가해 국유재산을 매각해도 어떤 국유재산을 왜, 언제, 얼마에 매각했는지 국민적 합의는 물론 국회의 동의조차 없이 처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처분시 국회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결산상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리스트는 그 사유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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