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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 감독·검사 방향의 중심축으로 채무자 보호체계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를 내세웠다. 연체채권 관리, 채무조정, 금리인하요구권 처리,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까지 은행의 영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실적의 공시와 안내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기준도 손질하겠다고 했다.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을 매각할 때도 고객 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생계비계좌 등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에 대한 홍보를 늘리고, 대출금리 정보 공시를 확대해 차주의 금리 선택권도 넓히기로 했다.
검사 부문에서는 취약채무자 보호가 더 직접적으로 다뤄진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때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꾸려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취약채무자를 중심으로 채무조정, 채권추심·양도, 소멸시효 연장 등 연체채권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과 청약철회권 처리를 늦추는 관행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권리 행사를 막는 영업관행을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막겠다는 의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이번 감독 방향의 핵심이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대출 관리·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통한 채무조정 실적을 점검하면서 지원 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금리 부담이 높은 차주에게는 대환과 조정 수단을 넓히고, 연체 이전 단계부터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대출의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인터넷은행의 대출 목표와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이행 현황을 점검해 중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이 은행 창구 접근성이나 신용평가 방식 때문에 금융에서 더 밀려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은행 점포 축소 과정에서 불편을 떠안지 않도록 폐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체수단 마련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AI와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도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I와 스테이블코인도 올해 처음 핵심 의제로 다뤘다. 금감원은 은행 내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임직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거버넌스 구축을 유도하고, 은행별 AI 활용 현황과 검증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외국인 대상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처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의 AI 활용도 검토한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은행권의 가상자산 발행과 활용 관련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바젤위원회의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국내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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