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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장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1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환전영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및 의뢰를 받고 중국으로 송금을 대행한 환치기 업체도 덜미가 잡혀 수사가 진행 중이다.
9일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31개 업체에서 5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게는 업무 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환전영업자 1346곳 가운데 카지노 등 기업형 환전소와 고위험 업체 등 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에는 △환전 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16개소 △환전 장부 허위·미제출 16개소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 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 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 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4개소 등 순이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환전영업자는 고액 현금거래(CTR) 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 기준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준금액은 2019년 7월 시행령 개정 이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됐다. 고액현금 거래를 거짓 보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고액 현금거래 미보고시에는 9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환전소에선 국내 출입국 이력이 없는 고객 명의로 환전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환전업 등록 업무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및 의뢰를 받고 이른바 ‘환치기’로 한국과 중국 간 불법 송금을 대행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15곳에 과태료, 3곳에 업무정지, 1곳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치기 혐의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당국은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의뢰인 추가 수사 등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묻지마 환전소’는 고객 신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아 범죄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력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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