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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미성년자의 카드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춘 규제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포(5월4일 잠정)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방식의 개선이다. 그동안 가맹점 모집인은 반드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현행 규정때문에 가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왔다. 소상공인들의 불편 또한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비대면 방식의 영업 확인 절차도 전면 도입된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으로 위치 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하면 영업 여부를 인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 가입 절차가 대폭 단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사업 개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여전사들 사이에서는 타사의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상품을 중개·주선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했음에도 불구, 관련 업무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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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여전사의 겸영 업무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면서 업무 불확실성을 없앴다. 금융회사 간 상품 중개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도 5월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근거가 법령 해석을 통해 제도화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없이도 미성년자에게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교통카드 이용 환경도 개선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만 12세 이상 발급 가능)의 이용 한도가 기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은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대폭 하향돼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카드 수납 편의를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이용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활 속 금융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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