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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라는 글을 올리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를 한국 경제 도약 과정에서 치르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했다. 이 인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성공이라면 누군가는 그 과실을 누려야 한다. 지금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것은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생활의 압박이다. 대출금리는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는 뛰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이를 “도약의 마찰음”이라 하는 것은 민생 고통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넘나든다. 환율 상승은 외환시장에만 머무는 숫자가 아니다.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을 밀어 올리고, 이는 생산비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제유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석유·석탄제품 가격은 뛰었고, 생산자물가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서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름값, 전기료, 식료품, 외식비가 한꺼번에 오르는 현실이다.
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동결됐다고 국민의 이자 부담이 멈춘 것은 아니다. 시장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도 5%를 넘어섰다. 가계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소비 여력 축소로 이어진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 막막하다. 원재료값은 오르고 매출은 정체된 상태에서 이자비용까지 늘어나면 버틸 여력은 빠르게 줄어든다.
물론 한국 경제 일부에는 호황의 징후가 있다. 반도체와 AI 관련 기업의 실적 개선, 증시 상승, 수출 회복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 전체의 온기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도체 대기업은 성과급을 논하지만 골목상권은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를 걱정한다.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증시 상승을 말하지만, 대출을 안고 사는 가계는 매달 이자 고지서 앞에서 허덕인다. 지금의 3고는 성장의 증거라기보다 양극화를 키우는 압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도 신중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은 지역상권과 취약계층을 돕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공급 충격으로 물가가 흔들리는 국면에서 재정을 빠르게 풀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민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 풀기 경쟁에 나서면 그 부담은 다시 물가 상승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 소비 부양이 아니라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는 정밀 지원이다.
경제정책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고통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다. 김 실장의 “성공의 비용”이나 “도약의 마찰음”이라는 표현은 시장과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분노를 키울 뿐이다. 고환율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고금리로 빚 부담이 늘고, 고물가로 밥상 물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낙관론이 아니다. 외환시장 안정, 물가 관리,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금융 부담 완화 같은 구체적 대응책이다.
경제가 정말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면 그 도약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 다수가 체감하지 못하는 성공은 성공이라 부르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사가 아니라 민생의 바닥을 직시하는 정책이다. 김 실장이 말한 3고가 정말 성공의 비용이라면 먼저 물어야 한다. 그 비용은 지금 누가 치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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