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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본격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액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최소 1만 명 이상의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소액주주를 결집해 영업이익 N% 성과급 10년 협약에 대한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액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 1만4721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증된 주식 규모는 약 1조6000억 원이다.
액트는 5월20일 최초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으며 6월3일과 5일 이메일로 교부를 청구했고 담당 부서가 이메일 수신을 확인했음에도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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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는 “이번 소송은 주주들의 적법한 청구에도 삼성전자 측이 무응답과 지연으로 일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라며 “최초 청구 이후 이십 일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읽고 대답조차 하지 않는 사측의 행태는 회사의 진짜 주인인 소액주주를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상법상 영업시간 내 상시 비치돼야 할 주주명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어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액트의 이번 소송은 최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삼성전자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고 삼성전자 임금협상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를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른 주요 기업 노조들 또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들 사이에서는 주주에게 환원돼야 할 회사의 영업이익을 직원들에게 먼저 배분하는 것에 불만이 제기됐고 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정부가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시 주주총회를 거치는 방안을 기업들과 학계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2026년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임직원 성과급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은 이사회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10년 기한의 임금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액트는 사측이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주총 결의 없이 대규모 자사주 취득을 강행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직접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국내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10년 협약은 이미 타 대기업으로 유사 사례가 번지며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 됐다”라며 “회사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이익 배분 결정을 주주에게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승인조차 투명하게 거치지 않은 채 담당 임원 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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