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19일 이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서명 시점을 앞당기...'))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을 할 계획이었으나 19일 이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서명 시점을 앞당기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틀 빠르게 서명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앞서 이란과의 MOU에 이미 전자 방식으로 서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합의문 실물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합의문 1~3조에는 전쟁을 종료하고 상호 주권과 영토 및 내정을 존중하며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조는 미국이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합의 후 30일 내에 주변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으며 5조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재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합의문 서명 이후 즉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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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와 7조에는 미국과 역내 파트너들이 최소 3000억 달러의 재건 자금을 조달하며 이란 경재 재건과 개발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합의된 일정에 따라 종료한다.
8조와 9조에는 이란의 핵무기 비생산 원칙을 확인하고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무기를 처리하는 안이 담겼다.
9조와 10조는 최종 합의 전까지 이란의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과 관련 금융 운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며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안이 담겼다. 13조에는 4~5조와 10~11조를 선행 조치하기로 했다.
12조와 14조는 최종 합의 이행 및 구속력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오바마 정부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 합의와 비교하면 3000억 달러 규모 재건 기금 조성과 이란 경제 제재 및 자산 동결 해제, 즉각적인 이란 석유 수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체결된 핵 합의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의 전쟁 이전 원유 생산량과 현재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란의 원유 판매 수익이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특히 이전까지 중국 정유사에 저가로 판매하던 원유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이란 정권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특히 60일 동안의 최종 합의 기간이 끝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관련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이며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할 수 없다”라며 “만약 그들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다시 폭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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