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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의 약 13.6%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이 학습과 취업, 자립 등 생애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말한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중·고등)은 약 6.4~7.8%, 성인은 평균 6.8% 정도가 경계선 지능 위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선별도구를 활용해 위험군과 탐색군을 분류해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분석했다. 전국 9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선별조사와 진단자·프로그램 이용자 458명에 대한 대면 면접, 당사자·보호자·전문가 심층면담을 병행해 진행됐다.
청장년층에서는 남성 위험군 비율이 8.6%로 여성(4.9%)보다 높았다. 아동은 가구소득이 낮거나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위험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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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경계선 지능 위험집단은 5.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위험군은 2.6%,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은 2.5%였다. 아동·청소년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학과 읽기 이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으며, 또래관계 형성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보호자의 91.2%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취업과 자립 등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층은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무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도 낮은 편이었다. 업무 지시를 이해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 사회적 고립 경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정관리와 시간관리, 행정서류 작성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에서도 지원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A는 "일반 기업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형태의 일자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조기 선별·진단 체계 구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맞춤형 학습 지원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고용 분야에서는 직업훈련과 취업 후 직무 적응을 지원하는 잡코치 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전담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아동기 조기 개입부터 성인기 자립·고용 지원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호자 상담과 교육, 돌봄, 경제적 지원도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D는 "고립된 청년들은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만 갈 곳이 없다"며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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