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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6일 열린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년·신혼부부 지원과 기본소득 문제를 시작으로 통합 전 광주시가 안고 있던 재정 현안을 잇달아 짚으며 내년도 통합특별시 채무 상환계획액이 약 81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문제를 짚었다. 올해 필요한 재정지원액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1차 추경에서 170억 원을 증액하고도 10월분까지만 충당할 수 있어 11~12월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줘야 할 돈을 내년 예산에 세워서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정 부족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도시철도 2호선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는 당초 1조7394억 원에서 현재 3조2430억 원으로 1조5036억 원 증가했다. 국비 60%·시비 40% 구조인 만큼 사업비 증가는 통합특별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 규모와도 직결된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 사업비와 지방채 등 재정부담을 두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가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교육재정 문제도 거론됐다. 통합 전 광주는 2026년도 교육청 법정전출금 2906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뒤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이마저 지키지 못하고 이후 추경에서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통합 이후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결국 전남이 같이 떠안아야 할 부분”이라며 통합특별시가 기존 재정부담을 그대로 안은 채 신규 정책과 사업을 확대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통합에 따른 지원정책 조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정책까지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여건과 정책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시민들은 통합하면 뭔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 빚은 빚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통합했으니 장밋빛 청사진만 그려서는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후보자에게 “향후 3년·5년이 지나 재정이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후보자님의 역할이다”라며 “머물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를 건 자르고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는 결단을 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재정구조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더불어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회와 함께 재정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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