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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을 서울시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많지가 않다. 하지만 이 같은 신고 포상금으로 시행 후 4년간 무려 3억원 가까운 시민혈세가 집행됐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이처럼 시민 신고시 건당 1만원의 포상제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신호등 고장을 신고까지 받아가면서 포상금 예산을 집행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 일종의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라는 것이다. 경찰과 구청 및 동사무소 등의 정보망이나 CCTV 등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호가 고장 나면 관내 경찰이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하는 만큼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만 이뤄진다면 포상금 예산을 굳이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 스카이데일리가 ‘고장 신호등 신고 포상제’는 어떤 것인지, 또 신고 포상금액 지급 추이와 논란이 되고 있는 포상예산 적절성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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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08년부터 고장난 신호등 신고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있다.
서울에서만 ‘고장 신호등 신고 포상제’ 실시 후 4년간 총 6만5956건이 접수돼 포상금 2억863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고장난 신호등 접수시 건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실시해 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도별 접수건수와 포상금액은 △2008년 1만9106건에 8272만원 △2009년 1만9855건에 8997만원 △2010년 1만5558건에 6431만원 △2011년 1만1437건에 49370원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 추이는 2009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고건수는 2008년 대비 59%나 감소했다.
신고 건수 감소는 신호등을 전구에서 LED형으로 개량해 시설물의 고장률을 대폭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점검 관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자료:서울시 ⓒ스카이데일리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점멸, 부속시설물 이상 등 고장률이 높게 나타난 항목을 중심으로 설비 개량 및 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4년간 3억원 포상예산 집행…불요불급 낭비예산 지적
시는 신호등 고장을 발견하면 ‘120 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마국준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장은 “고장신호등 시민 신고제가 시작된 이후 신호등 복구가 매우 신속해 졌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빠른 복구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민신고를 통한 예산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신고자에게 월별 개인별 한도액 20만원 이내에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는데 대해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집행이라는 것이다.
고장시 빠른 대처를 위한 일환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3억원 가까지 집행한 것은 효율성 대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더불어 신호등 고장시 관할 경찰이나 구청, 동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해당 지자체별로 고장정보 네트웍 구축과 CCTV 등을 활용하면 시민제보 포상금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교통신호무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출동에 따른 시간을 줄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시 외곽 지역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신호등이 고장 났을 경우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신속한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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