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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포상금 5건 7300만원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180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2017년~2018년 민원감사를 실시해 △학교시설 사용료 수십 억대 횡령 △불공정한 교원채용 등 5건의 제보내용을 확인했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공익제보의 내용은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이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을 학교회계 수입 처리하지 않고 사적 횡령 △교원 채용심사 결과를 임의 변경해 최종합격자를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교장 전횡 △교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토록 교감이 개변 등이다.
또 △당초 교원 채용계획인 외부위원 출제 원칙을 어기고, 교장이 직접 출제해 결과적으로 교장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있는 성가대원 최종 합격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기준을 변경토록 부정 청탁하고, 부정 청탁한 관련자들이 결국 과태료 처분된 제보 건 등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 건 중에는 시교육청이 현재까지 결정한 최고액 4000만원이 지급 건이 포함돼 있다. 시 교육청은 “학교 시설 사용료 횡령규모가 50억 원에 달해 학교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제보자의 공적을 높게 평가했다”며 “시교육청이 앞서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 2000만원의 두 배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손실액 185만3350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점차 높아지고 서울교육행정이 투명해져가는 까닭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올해 우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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