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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의대 교수들은 당장 내일(25일)부터 잇따른 사직을 예고했다. 정부는 당장 25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형식·내용·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아 유의미하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의료 개혁’을 원칙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대통령실·정부 당국은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한 상황으로 입장 차에 따른 의료계 갈등은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연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극심한 체력 소모 때문. 방 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번 아웃 예방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해 온 서울대 의대 비대위 수뇌부는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우리 서울대 의대 비대위 수뇌부는 5월 1일자로 사직한다”며 “정부는 사직이 아니라고 겁주기 식으로 하지만 정말로 사직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2기 비대위는 소멸이 된다”고 알렸다.
정부는 사직 절차와 형식의 내용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다며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교수들은 이와 무관하게 5월 1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배우경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이 “3월25일 저녁에 저희가 총회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26일부터 자발적으로 제출됐다”며 “그로부터 제출했던 30일이 지나면 민법상 사직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거기에 맞춰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사직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 몇 명은 5월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뿐만 아니라 전국 의대 교수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하루 휴진을 예고했다. 전날 온라인 총회를 연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내일부터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다음주 하루 휴진한다”고 밝혔다.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정할 방침으로 현재에도 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원광대병원 등 비대위도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 휴진에 동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교수진 움직임에 ‘유감’스럽다는 견해를 내놨다. 의료계가 1대1 대화를 원한다고 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체도 제안했으나 의료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는데,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임의들은 계약률이 58%에 달해 진료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25일 의사단체 참여 없이 예정대로 출범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석하는 정부 측 관계자는 장 사회수석을 비롯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석환 교육부 차관이다. 대한의사협회은 원점 재논의 없이는 일대일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으로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줄곧 정부와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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