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탈원전 폐기’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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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중 늘리고 화석 연료 대체한 효과 입증
이념에 경도된 文정부 탈원전 정책 오류 확인돼
원전을 비싼 LNG로 대체… 피해는 국민에게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5 00:02:01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 자리에서 도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개념으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유기적 조합을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정부가 추진해 온 ‘원자력 발전’ 정책이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돼 주목되고 있다.

최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등 4대 주요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5억8860만t으로 전년 대비 1727만t(2.8%)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4대 주요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윤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한 효과로 풀이된다.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정부가 집착했던 탈원전 정책을 현 정부가 폐기하면서 원전 발전량은 2021년 158TWh(테라와트시)에서 지난해 180.5TWh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원전 복원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과로 보고 있다. 윤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문 정부 시절의 23.9%에서 32.4%로 8.5%p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기후 위기에 처한 현실에 반가운 소식이자 윤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평가된다. 돌이켜 보면 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데다 그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알려진 대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판도라’라는 영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온 국민이 농락을 당한 셈이다. 환경 기준이 까다롭기로 알려진 유럽연합(EU)도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며 공식적으로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이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고 공해 이슈 없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7000억 원을 들여 새로 정비한 원전도 폐쇄하면서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했다. 이로 인해 한전은 5년간 26조 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했다. 결국 2022년 세 차례 요금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도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념에 경도된 탈원전 정책의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겨진 것이다.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도 문 정부가 2021년 발표했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감축량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나프타를 바이오나프타로 대체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국내에 공급 가능한 양은 필요한 수량보다 2315만t이나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030년 전 세계 바이오나프타 공급량이 880만t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이니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감축 방안이었던 것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낱낱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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