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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55년 만에 손질한다. 내년 교부금은 현행 제도보다 약 20조원 줄이고,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까지 더해지면서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부금 연동제 폐지…내년 20조원 안팎 줄어들 듯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받는 구조다. 내국세 연동 방식은 1971년 도입됐으며, 연동 비율은 2001년 13.0%에서 2019년 20.46%까지 높아진 뒤 2020년부터는 20.79%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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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약 80조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약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 20조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교부금 총액 자체는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은 76조4000억원으로, 내년에는 약 5% 증가할 전망이다. 학생 수 감소로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교육계 반발을 고려해 줄어든 재원을 사실상 보전할 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기존 연동률에 준하는 재원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법에 관련 조항을 명시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교부금 감소분은 기존 교부금이 아닌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당 재원은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유·초·중·고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교부금의 교육 단계별 재정 칸막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호황에 추가 세수까지…미래대응기금 100조원 넘을까
미래대응기금은 교부금 감소분과 함께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일회성 지출에 사용하기보다 청년 세대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장기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장기 세수 추세는 최근 10년 또는 2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인 6.1% 수준이 유력하다.
올해 추경 기준 내국세 368조원에 6.1%의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내국세는 약 390조원이다. 반면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은 500조원+α로, 내국세 비중을 약 90%로 보면 내국세는 약 4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장기 추세를 웃도는 내국세 증가분은 60조원 이상이다. 여기에 교부금 감소분 약 20조원을 더하면 미래대응기금은 80조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최근 세수 흐름이 당초 전망을 웃도는 점도 기금 규모를 키울 요인이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빠르게 늘고 있어 내국세 비중과 국세 전망치의 'α'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추가 세수까지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 진도율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추경 전망보다 내국세가 약 25조3000억원 더 걷힐 수 있다.
교부금 감소분과 내년 세수 증가분에 올해 추가 세수까지 더해질 경우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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