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동산 정책 실패, 문 대통령 사과해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부동산 정책 실패는 총체적 국정 운영 실패…한 번도 경험 못한 무능”

김재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9 11:32:58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는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사진=안현준 기자]ⓒ스카이데일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인 국정이다.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온다고 한다.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며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진짜 투기꾼들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비웃으며 배를 불리는 사이 ‘집을 팔라’는 정부를 믿었던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쏟고 있다”며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집권 4년차 문 정부의 잘못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계층 이동 사다리의 맨 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다”며 “규제와 증세 일색의 정부 대책은 이 분들을 다시 사다리 아래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치, 교육, 금융,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이 정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다”며 “이런 부패와 무능의 직격탄을 맞는 것은 늘 서민과 중산층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정책실패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스물 한 번의 정책실패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없이 장관 불러 책임이나 떠넘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냥 무안타도 아니고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이다.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재훈 기자 hjkim@skyedia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