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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책은 자유방임주의를 넘어 일...'))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친(親)노동 정책이 일방통행식 친노조 정책으로 변질돼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급격하게 덩치를 불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기득권 집착은 청년실업 뿐 아니라 청년 소상공인 줄폐업 사태를 낳고 있다. 심지어 각종 횡포로 택배 대리점주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하는가하면 본인들의 파업 때문에 대타로 투입된 배송기사를 집단 구타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민노총 수렁 빠진 택배 대리점주의 죽음…“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일상이 지옥”
지난 8월 경기 김포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 이모 씨가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부터 CJ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했다. 2013년 사측 제안을 받아 김포 장기동에 택배 대리점을 차렸으며 김포한강신도시 입주 시기와 맞물려 배송 물량이 늘면서 택배기사 18명을 고용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업계 관계자는 “김포 장기점은 젊은 택배기사들끼리 사이가 좋고 다 같이 잘해보자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택배기사 12명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이들은 배송 건당 본사에서 받는 856원 중 기사들이 갖는 배송 수수료 비율을 기존 88.8％(760원)에서 95％(813원)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정상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여긴 이 씨가 거부하자 노조는 그때부터 “X 싸놓으신 것 처리하라” 등 욕설·태업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이 배송을 거부한 물품은 이 씨와 비노조 기사들이 처리해야 했다.
김포에서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노조원들이 일을 안 해 장기점에는 하루에도 물품이 1.5~2t씩 쌓여 있었다. 노조원들은 택배 분류 작업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싸는 ‘집단 괴롭힘이 나날이 더 심해지는 태업에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너희들(노조원)로 인해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단 걸 잊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망한 이 씨의 부인 박모 씨는 노조원들의 목표는 대리점 강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노조원들이 남편을 집단으로 괴롭혀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스스로 대리점 운영권을 갖겠다고 한 걸 보고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며 “노조원들은 남편을 도왔던 비노조원들을 욕하면서 괴롭혔고 그 중 한 분의 아내는 유산까지 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9월 노조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서에 명백히 사망 원인이 나왔음에도 택배노조는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씨가 떠안고 있는 4억원의 채무를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택배업계는 노조의 횡포로 피해 입은 이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극단적 선택의 이유는 명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서도 9년 간 대리점을 운영한 김모 씨가 1년 반 동안의 노조원 5명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지난 3월 폐업했다. 김모 씨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폭언과 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 중이라는 최진수 씨(38·가명)는 “민노총 같은 거대 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원청과 도급계약만 맺은 작은 대리점들은 대응하기 어렵다. 대리점 중 영세한 곳이 많아 노조원들이 상급단체를 등에 업고 나오면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그저 (택배기사 중) 노조 가입자가 나오지 않기만을 하루하루 빌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위 높아지는 민노총 만행에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도 고통 호소
민노총은 같은 선량한 소상공인과 같은 근로자에 대한 횡포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노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 철회’를 SPC그룹 및 점주 측에 요구하며 전국 파리바게트 매장에 대한 빵·재료 운송을 중단한 민노총 화물연대가 대타로 계약을 맺고 투입된 배송기사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자신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근로자를 괴롭혀 회사 측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피해자인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 평택 SPC 물류센터에서 샌드위치를 싣고 충북 청원군 파리바게트 물류센터로 가던 A씨 화물차를 세종시 부강면 4차선 국도에서 노조원 100여명이 막아섰다. 이들은 A씨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화물차 앞유리를 골판지를 덮은 뒤 “떼어 달라”며 항의하는 A씨를 끌어내 집단린치를 가했다.
A씨는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대여섯명으로부터 3~4분간 정신없이 맞았다”며 “얼굴과 등·가슴 등에 주먹·발이 사정없이 날아들었고 양쪽 눈 주위는 피멍이 들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중이고 끝나는대로 공식입장을 내겠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태의 발단이 된 광주 파업은 SPC가 화물연대 요구에 따라 화물차 2대를 추가 투입했음에도 화물연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보다 더 나은 노선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파리바게트 점주들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에 따라 노조 측이 수세에 몰리자 민노총 지도부는 추석 직전 대구·광주·인천·성남 11개 물류센터 등 전국적 연대 파업을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9월 말 세종 금남면 SPC 세종공장 앞에서 농성하다 밀가루 운반 화물차 5대를 막아 세운 노조원 26명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피해는 전국 점주들로까지 확대됐다. 전국 3400여 곳의 파리바게트 매장 대부분이 제 시간에 빵을 받지 못해 영업 차질을 빚었다. SPC 측에 따르면 파업으로 인한 추가 인력 고용과 배차에 들어간 비용은 이달 중순 기준으로 약 80억원에 달한다. 점주들이 빵을 팔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 금액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김주희 씨(39·가명)는 “민노총 횡포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재벌도 아니고 시급 9000원을 받아가는 아르바이트생만도 못한 월급을 받는 서민일 뿐이다”며 “이게 그들이 말하는 상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중희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빵을 못 팔거나 뒤늦게 도착한 빵 때문에 발생한 재고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 피해가 크다. 손해배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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