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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 최대 이슈는 단연코 3월 9일에 진행되는 20대 대통령선거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대야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에 거는 국민의 염원이 반영되는 이번 대선에는 정치권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따라서 여·야 선거캠프에서는 민심을 사로잡으려는 각종 공약을 쏟아내면서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스카이데일리는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를 ‘임인년 정치에 바란다’로 정하고 2022년 정치 트렌드를 세대별·이슈별로 나누어 대선과 그 이후 정치권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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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사로잡아야 수권의 길이 열리는 여야 대선주자들도 자연히 젠더‧일자리‧부동산‧정치개혁 등에서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새해 민심의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가감 없는 토론을 통해 국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30 “文 성평등 정책 실패”… 3040 “묻지마 정규직 안 돼”
정치권의 이른바 ‘남녀 갈라치기’ 논란 영향으로 MZ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은 단연 젠더갈등이다.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가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해 6월9~12일 전국 만 18~39세 남녀 1000명(남성 522명‧여성 4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응답자의 88.6％가 한국사회의 남녀 간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28.5％, “심각하다”는 60.1％였다.
MZ세대 남녀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두가 피해자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혐오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성의 85.7％, 여성의 64.6％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여성 혐오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여성의 85.5％, 남성의 64.5％가 “그렇다”고 밝혔다. 남녀 과반이 자신들은 물론 상대 성별도 젠더갈등의 피해자라고 여기는 셈이다.
남녀갈등은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개인적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점점 심화‧확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구조적 문제나 개인의 실패까지 모두 성별로 집단화 해 받아들이고 있다”며 젠더갈등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김태영 글로벌리서치 이사는 “경제적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 싸움을 벌일 전선이 젠더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안함을 표현한 언어와 얘기를 찾고 있다”고 했다.
MZ세대는 이같은 갈등의 근본적 원인으로 정치권을 꼽으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정치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젠더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크다. 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 ‘현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남녀갈등을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남성의 79.0％, 여성의 74.2％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문 정부가 갈등을 더 조장했다는 의미다. 특히 ‘이대남(20대 남성)’의 불만은 압도적이었다. 18~24세 남성의 51％, 25~29세 남성의 41.9％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윤주경(33)씨는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는 게 우리 세대의 생각”이라며 “현 정부에서 젠더갈등이 심화됐다면 다음 정부에선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젠더갈등 해소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해 10월 경선 과정에서 ‘오히려 젠더갈등을 유발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달 7일에는 아예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다.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윤 후보 입장을 우회적으로 반대하면서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공격받아선 안 된다”며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로 꼽히는 3040대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의뢰로 지난해 12월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30대의 85.2％, 40대의 66.3％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적 사례로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의 불합리성을 꼽았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정호진(30‧가명)씨는 “나와 동기들은 인천공항 사태 때 자리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날이 취업을 위해 피 말리는 상황에서 하늘의 별 따기인 공공기관 취업에 갑자기 간단한 시험만 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버린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직장갑길119의 조사 결과에서 73.7％가 ‘현 정부의 청년 정책이 제대로 펼쳐졌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렇듯 다년간의 취‧이직 노력이 무색하게 정치권의 단 한 번의 조치만으로 간단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허탈감을 호소하는 게 30‧40대의 트렌드다. 이들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정치권은 상이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윤 후보는 2일 “인국공 사태에서 보듯 ‘묻지마 정규직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조가 일자리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부모찬스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폭을 넓혀 박탈감도 근절하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반면 이 후보는 9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민간에까지 확대되도록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대책으로 내놨다.
4050 “집값 폭등은 적폐”… 고령층 “정치개혁 해야”
내 집 마련 적령기로 꼽히는 40‧50대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 특히 집값 상승이다. 이들은 지금의 부동산대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차기 정부에서 집값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민주당 소장파인 진성준 의원, 한국도시연구소 의뢰로 지난해 9월30일부터 10월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무주택자의 93.8％, 유주택자의 90％가 “집값이 높다”고 밝혔다. 전체의 85.1％는 “집값이 오르면 주거지 부담이 커져 싫다”고 답했으며 52.7％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고 내다봤다. 특히 40대의 51.3％, 50대의 45.4％가 지속적인 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9일 “(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할 때 고성이 오갈 정도로 1대 15로 크게 싸웠다”며 “당시 나는 부동산 (정책)에 정치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론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얘기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거의 모든 국민이 집값 안정을 강력히 희망하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집값 안정화 정책이 제시돼야 하고 이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숙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전문가들도 집값 상승에 부정적인 여론에 정치권이 부응하기 위해선 정책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두현(43)씨는 “더 이상의 정치이념적 접근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 모두 부동산시장을 흔들 수 있는 소재다. 수년간의 주택시장 과열이 서민경제 및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고 있다면 공약을 보다 신중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북의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현 정부가 서울 뉴타운 계획 해제 등 공급물량을 너무 틀어쥐어 부동산 폭등을 불렀다”며 “부동산 매각의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에 매물들이 나올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6일 광주‧목포‧여수MBC에서의 신년 특별대담, MBC 100분토론 등에서 “집값 상승은 약간의 정책 실패다”며 “주택가격은 제가 보기엔 꼭짓점을 지난 것 같다. 오히려 급격한 추락을 막을 장치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산업화‧민주화를 모두 목격한 역사의 산 증인인 60대 이상 고령층의 트렌드는 정치개혁이다.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시장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차기 정부가 챙겨야 할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4.6％가 정치개혁 및 부정비리 척결을 택했다.
정치개혁 우선과제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이 꼽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3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이상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40.3％가 ‘정치개혁을 위한 우선과제’로 면책특권을 지목했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15.1％), 정당명부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12.2％), 국회의원‧지방의원 선출 시 30대 이상 청년 30％ 의무공천(7.0％) 등이 뒤를 이었다.
윤 후보는 면책특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을 둘러싼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앞으로 정치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당당히)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여권 인사들을 겨냥했다. 이 후보는 좀 더 적극적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의식한 듯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가 국민적 열망을 읽고 적극적인 토론에 임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소비자는 신발 한 짝을 사도 비교를 하는데 정치 소비자인 국민은 상품으로 나온 대선후보들 (검증 수단이)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 외엔 없다”며 “국민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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