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매매·사이버 성범죄… 범죄 온상된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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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플랫폼 대비 불법·유해정보 게시물 시정 요구 최소 3배 최대 16배 이상
“플랫폼별 주요 유통 정보 중점 모니터링·전자심의 등 이용자 보호 방안 필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6 15:17:26

▲ 트위터가 국내에서 불법·유해 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트위터]

트위터가 국내에서 불법·유해 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을 포함한 불법 식·의약품과 음란·성매매 비중이 높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트위터는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8월)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 등) △음란·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불법 명의 거래 △불법 금융 등 각종 불법·유해정보 게시물 10만 5132건에 대해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 하도록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어 △구글(3만4017건) △네이버(2만1197건) △인스타그램(1만6981건) △카카오(1만5714건) △페이스북(6348건) 순으로 집계됐다. 트위터가 타 플랫폼 대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6배 이상 많은 시정 요구를 받은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네이버는 △도박(3233건) △불법 식·의약품(3900건)에 대한 시정 요구가 가장 많았고 카카오와 구글은 음란·성매매(각 2895건·1만9887건)가 가장 많았다. 트위터는 △불법 식·의약품(3만2839건)과 △음란·성매매(4만9543건)의 비중이 높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불법 식·의약품(각 1295건·3525건) 등에 대해 주로 시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과 게시물의 특징에 따라 불법·유해정보별 주요 유통 통로가 나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방심위가 최근 5년간 시정 요구를 내린 전체 불법·유해정보 중 플랫폼 대상 시정요구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0.4%에서 2022년 8월 26.5%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불법 식·의약품은 2017년 17.5%에서 2022년 8월 48.7%로 증가했고 음란·성매매는 2017년 8.6%에서 2022년 8월 46.4%로 늘었다. 방심위 담당자는 “플랫폼별로 특정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지는 않으며 플랫폼보다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게시물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통신환경 속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수동적인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플랫폼별로 주요 유통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최근 급증하는 마약 관련 게시물은 전자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한정된 인력에서 효율적으로 심의·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