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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교육연구기관의 성범죄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대과학기술원 징계 처분 사례 139건을 분석한 결과, 성매매·성폭력·성희롱이 총 29건, 음주운전 7건, 횡령·금품수수 7건, 갑질·인권침해 4건 등으로 성비위로 인한 징계 처분이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원별 성비위 징계는 KAIST 14건, UNIST 8건, DGIST 4건, GIST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AIST의 경우 학생 11건, 교수 2건, 직원 1건으로 학생들의 성비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대 과학기술원은 사태가 심각함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KAIST의 경우 불법촬영이나 몰래카메라에 대한 징계도 2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교 측은 유사 강간 등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을 졸업요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졸업시킨 후 석사과정에 아무런 제재 없이 재입학시켰다가 해당 학생이 교내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제적당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소셜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사례, 지도학생과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례, 수면제를 타인의 음료수에 넣어 상해를 일으키는 등 사건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 징계인‘파면’은 5년간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KAIST는 매년 반복되는 성비위 문제에도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의 학생 및 교직원의 수강률이 저조해 여성가족부로부터 2021년 ‘4대 폭력 예방 교육 이수 부진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영주 의원은 “과학기술원 내규에 따른 징계 양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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