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식 강제’ 구글 독점적 지위 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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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앱결제 강제는 독점 행위”… 외부결제 차별 금지 등 명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망 이용 대가 명문화 등 규제 강화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3 15:26:4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내 결제)를 현재 수준보다 더 강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현재 모바일 콘텐츠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사 앱 마켓 혹은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21년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으나, 구글과 애플 등은 해당 법률을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사실상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글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자사 결제 수단 외의 외부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이 담겨 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도 계약에 불합리·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한 이유로 지연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또한 명시했다.

아울러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 적정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일방적으로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 콘텐츠 제공자들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의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정보통신기술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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