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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공업 육성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힘은 자주국방 산업이다. 노조가 점령하고 있는 중화학공업은 벌써 투자는 고사하고, 명맥 유지하기도 힘이 들다. 산업생태계는 중국에 넘겨주기 시작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소재산업이 중국에 넘어간 상태다. 미국이 북미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 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을 뿜기 시작한 곳은 자주국방의 방위산업이다. 노동운동이 묶여 있는 영역이다. 그 영역에서 K2 흑표 전자, K9 자주포, TA50, 현궁, 천무 등 미사일 등은 세계를 평정하고 있다.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불황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 있게 한다. 민주노총과 야당은 이 불씨까지 끌 수 없다. 그들도 이젠 ‘물이 들어올 때 모내기 한다’라는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앙SUNDAY 사설(2022.10.03.), 〈백지 시위에 한층 커진 ‘차이나 리스크’〉, 중국 리스크가 도미노로 일어날 전망이다. 러시아·중국·북한 공산권 한 축이 세계 시장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이 붕괴되면 자동 실현될 전망이다. 당장 그들에게 화살이 돌아갈 전망이다.
중국 국민은 자유를 원하는데 지도부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코로나19와 그 백신으로 연간 30만 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중국 시진핑 정권은 대한민국이 성공을 거둔 것을 보고, 제로코로나 정책을 강력하게 펴다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 사이 중국에 진을 치고 있던 서구 기업은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은 뜻하지 않게 물이 들어와 모내기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중국 10여 개 도시에서 최근 제로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군중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그 파장이 우려스럽다. 10월 당 총서기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체제는 이번 집단 시위를 적대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 사회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힌 상태다. 1989년 이후 처음으로 공산당 퇴진과 시진핑 하야 구호까지 등장하면서 공안과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신장(新疆) 웨이우얼 자치구 우루무치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지난달 24일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참사가 기폭제가 됐다.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라 쇠사슬로 아파트 출입구를 차단하는 바람에 대피를 못해 희생을 키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3년간 고통받아온 중국인들의 불만을 자극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상하이 거리에 몰려나온 시위대는 ‘모든 봉쇄 조치를 해제하라’라거나 ‘중국공산당 물러나라’는 구호까지 외쳤다. 제로코로나 정책에 반발한 시위는 노동자와 대학생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아이폰을 생산하는 허난성 정저우 폭스콘공장 노동자들이 봉쇄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고, 최근에는 베이징·상하이·충칭·광저우 등 대도시 대학가에서 코로나19 봉쇄 해제와 자유를 외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시위대가 당국의 검열에 저항하는 뜻을 담아 빈 A4용지 등을 들고 나서자 외신들은 ‘백지시위’로 명명했다.”
중국 시장을 잃은 유럽연합(EU)이 미국에 항의하고 있다. 동아일보 횡설수설 이정은 논설위원(12.3), 〈마크롱의 IRA 작심 발언〉, “▷IRA는 한국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알려져 있지만, 법 전체로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그린수소 생산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총 36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찌감치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해온 유럽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등을 다 합쳐도 미국 시장 점유율이 5%에 못 미치는 전기차를 넘어서는 문제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나선 것은 EU를 대신해 총대를 멘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가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난, 인플레이션 등으로 유럽 전체가 경제 문제에 민감해진 시점이다. IRA로 인해 프랑스에만 100억 유로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1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으니 유럽 전체로는 말할 것도 없다. EU 내에서는 대미 경제보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동맹끼리 ‘무역전쟁’이 날 판이다.
▷프랑스보다도 먼저 IRA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나라가 한국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워싱턴을 방문해 줄기차게 수정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 이슈를 논의했다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앞장서는 모양새가 됐지만, 강력한 대미 압박으로 힘을 보태는 유럽의 우군을 얻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IRA 수정 발언이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게 주요국이 단단히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한국도 이젠 박쥐 신세가 될 수 없다. 미국·EU·일본 등 자유주의 국가가 동맹이 더욱 강화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국내 조짐은 이상한 기류다. 조선일보 조백건·김강한 기자(12.03), 〈파업 힘 빠지자… “협조 안하면 응징” 민노총 조직적 방해·협박〉, “수도권 전철과 전국 열차를 운용하는 전국철도노조가 2일 새벽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전날 서울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 돌입 하루 만에 임단협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한 데 이어 잇따른 민주노총 대오 이탈이다. 민주노총은 당황하고 있다. 유례없는 도로·철도 동시 총파업 구상이 무너지고, 화물연대 파업(집단 운송 거부)도 점차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자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2일 오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화물이 밀리면 우리가 밀린다. 화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며 ‘25만 조합원 힘을 모아 화물연대 동지들을 엄호하자. 화물연대 투쟁 일정에 최선을 다해 복무해달라’고 말했다.
이탈 조짐이 심상치 않자 화물연대도 다급해졌다. 강성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운송 방해 행위가 노골화하고 있다. 화물연대 지역 간부는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인 지난달 30일과 1일 일부 운송사와 소속 화물 기사들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분명히 (운송 거부) 협조 부탁과 경고를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총파업에 운송 결과를 취합해서 파업 투쟁이 끝나면 분명히 화주사·운송사를 응징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이 탄다. 그들도 선전기구가 필요하다. 중앙SUNDAY 김효성·윤지원·강보현 기자(12.03),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 국힘 ‘회의 진행 엉망’〉, 국민이 민주당을 믿을지 의심이 간다. 국민일보 이가현 기자(12.03), 〈檢,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에 징역 2년 구형〉,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알 했다. 검찰이 법을 망친 것이다. 이 정도면 청와대와 국회는 선악의 판단이 마비된 것이다.
김학의 사건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파탄 난 사건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2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서에서 ‘검사가 업무상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하나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은 이태원 사건의 ‘국정조사’를 하자고 야단이다. 그 속셈이 궁금하다. 상황이 녹록치 않다. 경향신문 김희원 논설위원(12.03), 〈20대 빚 41% 급증 등 벌어진 빈부 격차, 보호대책 강구해야〉, 중앙SUNDAY 박신홍 정치에디터(12.03),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는 건〉, “혼자만의 망상은 자유지만 주어진 권한을 휘둘러 주변에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게 될 경우 이는 곧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사적 관계도 이럴진대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정치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코로나 팬데믹에 켜켜이 쌓인 국민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권력 다툼에만 매몰돼 있는 게 한국의 정치 현실 아닌가.
하루에 36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 공식 집계된 우울증 환자만 100만 명에 지난 2년간 20대 우울증 환자가 45%나 급증한 사회,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길게 줄을 서도 일감을 얻기조차 힘든 사회.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소외로 고통 받는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이웃들 아닌가. 이런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존재 이유가 뭔가. 왜 ‘정치인’이 되려 했는가. 입신양명이 목표였는가, 권력의 향기에 취해서인가. 내가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초심은 대체 어디에 버려둔 것인가.”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로 대통령 탄핵까지 시킨 국회이다. 동아일보 조권형·황성호 기자(12.03), 〈대통령 탄핵 이어진 ‘국정농단 국조’… 가짜뉴스 확산 부작용도〉, 2016년 12일9일은 박근혜 대통령 국회탄핵일이다. 또 ‘이태원 국정조사’이라. 무당 굿판 또 벌려... 이젠 국회가 비례대표를 20명 늘리고 싶다...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국정조사.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와 15명의 대기업 총수 등 총 13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규모 증인 채택에 대해 당시 국정조사 위원들은 ‘범국민적 공분을 바탕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됐기에 집권 여당도 협상에 전향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구치소를 찾아 ‘감방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1997년 한보사태 이후 19년 만이었다. 특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증인 12명을 위증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위증죄도 적극 활용했다. 이 중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 위증죄 고발로 실형이 나온 것은 17년 만이다.
또 특위는 언론에 활동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해 청문회 생중계가 이뤄졌다. 특위에 참여했던 김경진 전 의원은 ‘국정조사는 수사에 비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어렵지만 국민들에게 이슈가 환기되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를 계기로 여론이 분출하면서 특검에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다’고 평가했다.”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믿어?... 민주노총은 그들 국회의원을 위해 부역자 역할을 했다. 그게 중국·북한·더불어민주당에게 도움을 준 것인가? 국민은 뭐야... 청와대·국회·방송·민주노총이 벌인 못된 대하드라마다. 열정은 넘치는 데 윤리의식은 전혀 없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파업은 고사하고 자주국방으로 쌓아놓은 산업이라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그것마저 놓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의 동맹이 어디인지 똑똑히 보았다. 민주노총은 ‘물들 때 모내기’를 하는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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