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면 접촉이나 대포통장에 의존하던 금융사기가 첨단 ICT 기술과 비대면 금융을 타고 거대한 시스템 범죄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지인·기관을 사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스미싱 등)’와 리딩방·가짜 HTS로 고수익을 미끼 삼는 ‘투자사기’를 양 축으로, 더 정교하고 지능적인 형태로 진화 중이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진화하는 금융사기, 모두의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각종 기술의 발달로 개인화된 사기 행각이 가능해지면서 개별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금융사기 예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사기 수법의 속도를 압도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방 체계 확립 △안심 플랫폼 활성화를 3대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사기 수법은 제각각이지만 본질은 같다. 범죄자들은 언제나 ‘신뢰 유도→개인정보 수집 →금전 편취’라는 3단계 공식을 따른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택배 QR코드 스미싱 역시 일상적인 플랫폼으로 신뢰를 얻은 뒤 악성 앱으로 정보를 빼내는 전형적인 수법을 악용한다.
범죄가 비대면 환경을 타고 조직화·국제화됨에 따라 개인의 피해 강도는 한층 심화되는 추세다. 하나금융연구소는 “해외에 총책을 둔 채 다단계 점조직으로 움직여 추적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딥페이크와 오디오 생성 AI 기술로 화면과 목소리까지 정교하게 조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감각만으로 사기 여부를 식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금융사기 피해 실태… ‘2명 중 1명 노출’과 피해층의 다변화
보고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노출 빈도와 실질적인 금전 피해 규모가 이미 위험 수위라고 본다.
[관련 기사]
- ‘Mr 에너지’ 이만득, 친환경 도시가스 첨병 “나를 따르라”
2022-12-20
-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기업경영+미술문화 발전 ‘온 힘’
2022-07-06
- 삼천리 도시가스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만득… 외식사업에 본격 시동
2021-08-05
- 연탄재벌 유상덕, 40억 호화빌라 2채 전부 현금매입
2018-01-25
- 삼천리, 가스기업다운 ‘에너지 상생’ 실천
2018-01-24
- 삼천리, 지역사회 상생 ‘사랑받는 기업’ 거듭
2016-09-28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우리동네 명사들] 정동원 인공지능 솔로 아이돌 ‘JD1’로 다양한 도전
2024-06-11
- ‘트로트 아이돌’ 정동원, 10대에 어엿한 건물주
2023-02-25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관련 기사]
- K팝의 힘...방시혁·박진영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026-01-29
- JYP엔터테인먼트,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 낙찰받아
2023-10-25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2023-02-15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박진영, SBS와 함께 합창단원 뽑는다… 국내 최초 ‘쇼콰이어’ 장르 선봬
2022-05-02
2024년 기준 최근 2년 내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이 있는 금융소비자는 전체의 49.9%로, 국민 2명 중 1명꼴에 달했다. 이 중 실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비중은 13.3%였다.
사기 유형에 따른 피해 강도와 자금 회수 난이도의 격차도 두드러진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약 954만 원인 반면, 투자사기는 약 2111만 원으로 투자사기의 건당 피해 규모가 배 이상 컸다. 갈취 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비중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36.6%, 투자사기가 44.6%에 달했다.
피해 규모 역시 가파르게 팽창했다.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를 노린 사기 피해액은 2024년 기준 약 1조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2024년(2~12월) 675억 원에서 2025년 136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었다. 투자사기의 2025년 월평균 피해액 역시 548억 원으로 2023년(317억 원)보다 1.7배 급증했으며, 최근 2년간 누적 피해액은 1조49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 연령층도 과거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 중심에서 전 연령대로 다변화되는 경향이다.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리딩방 사기에 쉽게 휘말리거나, 자신도 모르는 새 보이스피싱의 자금 인출 및 공급책 범죄에 연루되는 양상을 보인다. 서가연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고령층의 경우 은퇴 자금 등 평생 축적한 노후 자산을 타깃으로 한 대형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어 사회적 파급력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입법 사각지대 보완과 실시간 정보 공조 체계 가동
금융사기 수법의 진화 속도에 맞춰 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방어벽을 구축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자본시장법을 개정,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과거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던 제재 체계를 다각화하고, 범죄 이득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해 재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2024년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2026년 3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사기 범죄까지 규제 테두리 안으로 포섭했다.
금융당국은 여신거래(2024년 8월), 비대면 계좌개설(2025년 3월), 오픈뱅킹(2025년 11월)을 차례로 연계한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구축했다. 제도적인 강제 조치 외에도 자금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 등 부정 출금을 막기 위한 대안 거래 방식도 빠르게 안착했다.
정부 부처 간 통합 대응 체계도 고도화되는 추세다. 2025년 8월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경찰청 산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정식 출범했다. 금융범죄 단속과 수사, 제도 개선이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24시간 신고대응센터’도 가동 중에 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공동 개설, 대응 인프라를 고도화했다. 약 130여 개 금융기관이 원스톱으로 연계된 해당 플랫폼은 금융·통신·수사 데이터 기반의 의심 징후를 9개 유형, 90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변칙적인 사기 범죄를 전방위로 차단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분담과 배상제 대전환
금융회사들 역시 내부통제와 사기 예방 시스템 고도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2014년 구축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은 생성형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한 단계 진화했다. FDS는 고객의 연령 및 직업별 거래 유형을 정밀하게 분석해 정상 범주를 벗어난 의심 거래 포착 시 즉각적인 거래 차단과 주의 문구 송출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여기에 금융보안원이 개발한 위험지표 산출 모델이 현장에 배포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탐지 역량도 상향 평준화되는 추세다.
사후 구제 영역에서는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가 단순 예방책임에서 배상 책임 분담의 영역으로 가파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띤다. 제3자 명의도용 등에 따른 부정 이체·대출 피해액을 분담하는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가 2024년 도입된 이래, 2025년 10월 기준 5대 은행의 실지급 완료 배상액은 약 1억4119만 원(신청액 대비 약 22%)을 기록했다.
제도적 강제성을 띤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회사의 귀책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우선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인당 배상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설정 시 전체 피해자의 85.2%가 전액 구제권역에 포섭되며, 금융권 전반의 연간 배상 규모는 약 28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중개 기관인 은행을 넘어 대포폰 개설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이 있는 통신사까지 배상 주체로 가세해야 한다는 공론화가 전개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 또한 금융사기를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아닌 국가적 시스템 위협으로 인식하고 민관 협업 중심의 다층 방어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2023년 7월 정부 주도로 ‘국가반사기센터(NASC)’를 설립해 분산돼 있던 소비자 보호기관, 경찰, 은행, 증권위원회 역량을 하나로 묶은 통합 허브를 마련했다. 민간에서는 호주은행협회(ABA)와 고객소유은행협회(COBA)가 ‘Scam-Safe Accord’ 협약을 체결, 생체인증을 의무화하고 수취인 실명 확인 기술 투자를 공동 이행하고 있다. 특히 커먼웰스은행(CBA)은 이체 시 수취인 명의의 정상 여부를 검증하는 ‘NameCheck’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무상 개방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예방률을 대폭 끌어올렸다.
영국은 2024년 10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8만5000파운드 한도 내에서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피해액을 반씩 분담해 강제 배상하도록 법제화했다. 또한 은행별 사기 발생 건수와 배상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안 안전성을 기준으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영국의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와 협력해 거래 이력, 계좌 명의 등을 종합한 위험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송·수취 은행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통합 방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미국 JP모건 체이스는 AI 기반 시스템 ‘뉴로실드(NeuroShield)’를 통해 단순 거래 패턴 이상 여부뿐 아니라 사용자의 로그인 습관, 자판 입력 패턴 등 미세한 행위 생체인식을 모니터링해 사기 위험 거래에 실시간 개입한다.
일본 오사카부의 경우 특수사기 피해자의 78%가 고령층에 집중된 현실을 반영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ATM 이용 시 휴대전화 통화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2025년 8월부터 가동 중이다. 통화 제한 조치의 관리 의무를 금융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규제 사례로 꼽힌다.
민관 ‘원팀’ 기술 공조와 소비자 역량 강화 시급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는 사후 규제나 개별 기관의 파편화된 대응만으로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는 게 보고서 결론이다.
서가연 연구원은 “딥페이크나 오디오 생성 AI 기술로 목소리와 화면을 정교하게 조작해 비대면 환경에서는 소비자가 육안이나 청각으로 진위 여부를 전혀 식별할 수 없도록 기술적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범죄 진화 속도를 압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보안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내세웠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민관 상생형 기술 개방 체계 확립, 소비자 주도형 안심 플랫폼 활성화 등 세 가지가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축이다.
가장 시급한 건 범기관 차원의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다. 국내의 경우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데이터 수집 기준이 2024년에 이르러서야 확립됐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데이터 전담 부서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종단적인 데이터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 선진국들처럼 모바일 앱 이용 패턴, 통신 데이터 등 사기 거래 전반에 걸쳐 포착되는 이종(異種)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학습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보고서 진단이다. 서 연구원은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축적된 피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기 종류별 맞춤형 예방 및 구제 대책을 수립하는 고도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전체 방어선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상생형 기술 공유 체계’ 확립도 주문 대상이다. 대형 금융회사가 독자 개발한 고도화된 사기 탐지 프로그램을 중소 금융사나 가상자산거래소 등 보안 취약 지대와 적극 공유하는 민간 공조가 실현돼야 생태계 전반의 구멍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자발적인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인프라 역시 동반돼야 한다. 금융사기는 개인이 순간의 판단으로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상적 거래 징후를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돕는 툴이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신 사기 수법과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대국민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인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안이 마련되는 사이 사기 수법은 저만치 앞서간다. 결국 자금이 이동하는 은행뿐 아니라 범죄의 통로가 되는 통신사, 자금 세탁 경로로 악용되는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기 경로에 얽힌 모든 기관을 하나로 묶는 ‘범기관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실시간 가동이 시급하다.
동시에 개별 금융회사들은 사기 전담 조직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작동할 배상 프로세스와 명확한 절차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책임 경영을 완수해야 한다.
서 연구원은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거대한 ‘삼각 방어 편대’를 이룰 때 비로소 진화하는 금융범죄로부터 사회적 신뢰와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