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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로 분류돼 통관이 금지돼 있었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이 가능해졌다. 다만 미성년자나 특정 인물을 형상을 한 리얼돌의 경우 수입이 금지됐다.
26일 관세청은 그동안의 법원 판결을 반영해 이날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미성년 형상 리얼돌의 판단 기준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하며 특정인물의 형상을 한 리얼돌도 수입을 금지한다. 이 외에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도 수입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리얼돌을 음란물로 판단해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통관을 허용했다.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48건 중 관세청 패소는 19건이었으며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는 18건이었다. 전체 소송 중 관세청 승소는 2건에 그쳤다.
관세청은 올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의 통관만 허용했으나 각 부위를 모아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함에 따라 리얼돌 유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 성인 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과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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