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 “김정은, 핵 역량 강화할 것… 韓·美에 중대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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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 인정할 것으로 생각”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한·미에 우위 확보 시도 중
“북 무력시위는 한국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항하려는 시도”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09 10:30:0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15일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8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국가 안보체계의 중심에 두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국제 환경이 자신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게 이런 관측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공격적이며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전술핵 작전’ 활성화를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어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한국군과 미군에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와 역내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 미사일 시험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순항미사일과 ICBM,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을 계속 시험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22년 9월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미사일 발사와 무력시위를 계속 감행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태도를 바꾸도록 압박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항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역량에 대해선 작년 보고서와 비슷한 반면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선 설명이 늘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기민한 사이버범죄 및 공격 위협을 주고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발전했고 미국 내 광범위한 표적군을 포함해 다양한 표적을 상대로 다양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생화학전 능력이 여전히 위협적이라며 무력 충돌 때나 은밀한 공격 때 이들 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준구 기자 jk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