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여성의 날 맞아 ‘낙태할 자유’ 헌법 명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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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낙태, 뒤집을 수 없는 권리 될 것”
美 대법원에 반발…50년 만에 ‘낙태 합법’ 뒤집어

박어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09 13:56:57

▲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고(故) 지젤 알리미 추모 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헌법에 낙태 권리를 명시하는 법안 초안을 몇 달 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조치가 전 세계 여성들의 연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인권 변호사이자 페미니즘 운동가인 고(故) 지젤 알리미를 추모하는 연설에서 낙태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한다며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성의 권리는 항상 취약하다”며 “이 법안은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여성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며, 뒤집을 수 없는 권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낙태의 자유는 제한되거나 폐지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국회는 2022년 11월 헌법 개정에 찬성했지만 개정 일정을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날 자유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모든 여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이 메시지의 힘이 헌법을 바꾸고 낙태를 추구할 수 있는 여성의 자유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스 여성 권리 운동가들의 헌법 개정 촉구 운동은 지난해 6월 미국 대법원이 헌법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내린 판결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미국 대법원은 약 50년 전 미국 헌법이 여성의 낙태 선택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선언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여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프랑스는 1975년 낙태를 합법화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낙태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나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낙태를 빼앗을 수 없는 권리로서 보호하고 알리는 활동을 하는 프랑스 운동가들을 자극한 것이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다른 나라 법원들이 한때 그들을 후퇴하게 만들었던 변호사들과 운동가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여성의 권리문제를 들먹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변호사‧인권 운동가‧정치인으로 오랜 경력을 쌓고 2020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한 알리미의 추모 행사에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 튀니지의 보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알리미는 1972년 강간으로 임신한 후 낙태죄로 재판을 받던 한 미성년자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여성의 권리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1988년 “나는 불의에 견딜 수 없다”며 “내 인생은 그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모든 것은 증오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여성의 날을 맞아 알리미의 추모에 초점을 맞춘 것에 불만도 없지 않다. 알리미의 아들 세르주 알리미는 “국가가 극도로 불공평한 연금 개혁에 맞서 시위하고 있는 시기에 걸맞지 않다”며 추모식에 불참했다.

여성의 날을 맞아 일어난 시위에는 남성에 비해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여성들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수차 있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62세였던 연금 수급 나이를 64세로 올리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추진되는 후속 낙태법들은 안전한 낙태‧익명성‧무료 수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 찬성 단체들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편견과 적대감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어진 기자 parke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