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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성적 소수자(LGBT) 커플이 제기한 동성 결혼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2018년 인도 대법원은 동성애를 최고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영국 식민지 시대 법을 폐지함으로써 비범죄화한 바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법무부는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현재 사법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비공개 서류에 따르면 인도 법무부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은 이성애 관계를 위한 것이고 국가는 이를 유지하는 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어 “동거하면서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남편, 아내, 자녀라는 인도 가족 단위 개념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2018년 판결이 동성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동성 결혼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사업가 우다이 라지 아난드는 “우리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로부터 폭 넓은 지원을 받았다”면서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법적 권리를 얻는다는 생각에 상처 입지 않는다”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동성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최소 15건의 탄원서가 인도 법원에 제출됐다. 이 사건은 13일 인도 대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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