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러 관리에 전범 혐의로 체포 영장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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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ICC, 푸틴 전범·제노사이드 ‘피의자’로 특정 가능성”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4 15:59:01

▲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오른쪽)와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의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손상된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키이우 로이터=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를 강제로 추방하고 민간 시설을 공격한 혐의로 러시아 관리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뉴욕타임즈(NYT) 등 외신들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근시일내에 러시아 관리들에 대한 첫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장 청구 대상이 누가 될지와 언제 발부될 지는 불분명하지만 대량 학살 범죄를 포함 할 수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NYT는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반 인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ICC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CC 검찰은 논평을 거부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콘스탄틴 코사초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은 “2016년 러시아의 ICC에 대한 승인이 철회된 이후 ICC는 러시아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면서 “ICC는 서방 세계가 장악한 신식민주의의 도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로 러시아로 데려갔다는 비판에 대해 “분쟁 지역에 버려진 고아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캠페인”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미 국무부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일대 인도주의 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수감된 최소 43곳의 수용소 및 기타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운영하는 이러한 대규모 시설들은 더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강제 이송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러시아 가정에 입양돼 수용소와 고아원에 수용되고 러시아 여권을 받고 우크라이나 국적을 거부하도록 양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의 ‘집단 학살(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송하는 것’을 제노사이드로 기소할 수 있는 5가지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한다.

ICC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러시아는 이를 거부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수천 명의 민간인을 죽이고 수백만 명을 실향민으로 만든 이른바 ‘특수 군사 작전’에 대한 전쟁 범죄 기소는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한편 러시아 소식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주에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러시아는 아직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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