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칼럼] 그들은 왜 북한이 원하는 짓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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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 발행·편집인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0 00:02:40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쏟아내고 있는 섬뜩한 말들은 북한 방송을 연상케 하고 있다. 북한 눈치를 보며 북한을 대신해서 북한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18일 논평이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은 순방이 끝나기도 전에 외교성과를 몽땅 불살라 버렸다”며 만찬 장소까지 트집을 잡은 데 대해 “반일 정서에 기댄 선동의 DNA가 몸 밖으로 흘러넘쳐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쏴붙였다.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틀어놓아 5년 동안 불편했던 한·일 관계를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단박에 정상화시킨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극렬히 폄훼한 데 따른 여당의 반응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2년 만의 정상회담은 미국의 핵 자산 이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시작과 중국의 공산당 원리주의로의 회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구촌 신냉전체제 돌입 등 비상한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양국의 자존심 싸움으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던 과거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으로 정리하고, 유명무실화 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비롯해 한·일 안보대화·차관 전략대화 조기 재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 ‘한·일경제안보대화’ 출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한·일 미래파트너십기금 설립, 셔틀외교 재개·기시다 총리 방한 등이 일거에 합의됐다.

뭐니뭐니 해도 북한이 제2의 남침을 시도할 경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군사력이 될 한국·미국·일본군이 연합해 우리 체제를 수호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구국의 회담이라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핵무장한 북한군을 방어할 수 있는 안보 틀을 만듦으로써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런 결과를 도출한 한·일 정상회담에 불만을 토로하고 신경질을 부릴 곳은 지구상에 북한뿐이다. 예상대로 북한은 동해를 향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방어가 목적인 한·미동맹 강화나 한·일 지소미아 재개에 공개적으로 딴죽을 걸기는 께름칙할 수밖에 없다.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 담장을 높이고 창틀을 보강하는 데 대해 도둑놈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이치다.

북한의 핵 개발 완료와 잇단 핵미사일 실전 배치로 수세에 몰렸던 우리의 안보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균형점을 되찾았다. 만에 하나 북한이 6·25 때처럼 재도발하면 한·미·일은 세계 최고의 정보 자산 공유와 연합작전으로 침략군을 개전 초기에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의 침략 본능을 사전에 예방하는 이보다 좋은 시나리오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런 성공한 안보회담에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 “윤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 “국가 자존심·피해자 인권·역사 정의를 다 맞바꾼 거라는 국민의 한탄” 등 북한 노동신문에서나 접할 만한 극단적인 용어가 야당 대표 입에서 튀어나왔다.

체제 내에서 정치를 해야 할 민주당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북한이 원하는 짓만 할까. 이런 의문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북한의 지령문’에서 해답이 보인다. 지령문엔 ‘주한미군 철수 투쟁’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국민이 죽어 간다’ ‘(윤석열)퇴진이 추모다’ 등 최근 민주노총과 민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를 빙자한 반체제 세력이 거리에서 외치는 구호 그대로가 들어 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상당수가 북한에 포섭된 반국가 세력임이 입증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숭고한 가치로 담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공들여 만든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변혁시키려는 의도를 품은 반체제 세력이다. 이들의 정체는 북한의 주체사상 신봉자들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자들을 정부 요직에 중용했다. 북한의 남침 루트인 한강하구 바닥수로를 지도로 만들어 주적인 북한군에 넘겨주질 않나, 대전차방어 장벽과 지뢰를 제거하고, 남침용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문재인도로’ 건설,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간첩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북한이 좋아할 만한 짓을 골라 한 이런 자들을 방치하는 것도 반체제에 동조하는 것이다. ‘체제 전쟁·주사파 척결·자유민주 수호’를 내건 윤 정부의 행보를 지켜본다.

조정진 발행·편집인 jjj@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