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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 여권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받도록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발급률이 저조한 청소년증은 없애고 주민등록증으로의 통합도 검토한다.
19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신원 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행안부가 과학기술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해 도출해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31개국이 국가신분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간 경과 및 의학 발전 등에 따른 개인의 외모 변화를 반영하고 위·변조를 막기 위해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주민등록증을 한 번 발급 받으면 분실·훼손되거나 별도 요청이 없는 이상 갱신이나 재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운전면허증은 10년, 여권은 기본 10년(병역 미필자·18~37세는 5년) 이내로 각각 유효기간을 둬 재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발급 일자와 함께 유효기간을 기재해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진 촬영과 재발급 비용 부담을 고려해 갱신 주기를 몇 년으로 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신원 확인 용도지만 발급 실적이 저조한 청소년증을 주민등록증과 통합시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청소년증은 2020년 기준 청소년 인구 854만2000명 중 2.14%인 18만2644건만 발급됐을 뿐이다.
과학기술원 측은 성인과 청소년 간 주민등록증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색상을 다르게 하거나 별도 표기를 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의 통합은 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협의 중인 사안들”이라며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방향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으로 아직 확정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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