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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부터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 5월부터 조사 착수… 수도권 집중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추경 예산 588억 원을 추가 투입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는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투기 위험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농지 등이다.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ha(통계청)로 국토면적의 15%를 차지한다. 휴경지·시설물 설치 등 포함한 전체 농지면적은 195.4만ha로 추산된다. 지난 20년간(2005~2025년)경지 면적은 32.4만ha 감소했다.
2025년 실거래가는 평당 17만7000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기지역은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 대비 7.4배 높아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단기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당정은 또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 187만 명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11일 당정협의회에서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협개혁 추진단 추가 논의를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키로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다양한 방식의 직선제 방식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시 우려사항 등을 검토하고, 전체 조합원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했다.
당정은 추진단 논의 등을 고려해 현행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하고, 투표권 범위 설정, 회장 권한 강화 등 부작용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 명(204만 명 중 복수 조합 가입 제외)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며,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유권자가 동일한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철저하게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 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우려되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 선거 정치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장치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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