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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국내 금융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 중 98% 이상이 현행 예금 보호 한도액인 5000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였다.
이는 금융사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예치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는 국내 금융사에 자금을 예치한 거의 모든 일반 고객이 현행 예금보호 한도액 내에 있는 만큼 대형 자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벌어지더라도 대부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업종별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및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령은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의 전체 부보 예금은 2022년 9월 말 기준 2843조 원이고 보호 대상 회사는 287개사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부보 예금은 89조원이 증가했고, 보호 대상 회사도 3개사가 추가됐다.
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금융투자사·보험사·종금사가 각각 0.15%, 저축은행이 0.40%로 저축은행은 계정 적자 상태다.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액은 2018년 1조7940억 원, 2019년 1조8445억 원, 2020년 1조9566억 원, 2021년 2조347억원, 지난해 2조208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뱅크런이 터진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22년째 변동이 없는 예금 보호 한도액을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00만 원 한도의 예금 보호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사태에 대비해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제도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한도 상향 법률화엔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 제도로도 유사시 예금을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예금 보호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 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갖춰져 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목표 기금 규모·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 더 안전한 금융보호망을 만드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예금보험료 인상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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