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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절한 A씨에 대해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집총·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특성상 양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26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15년 ‘병무청장 관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군과 무관하지 않아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복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ang****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부터 바꿔라.
midp**** 병역을 거부하고 징역을 선택하는 권리는 인정하겠다. 하지만 권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마라. 내가 어젯밤 숙면을 할 수 있었던 건 나라 지키는 군인들 덕분이지 당신들 덕은 아니었다.
dbtm**** 군대 갔다 온 나는 양심이 없는 거냐.
이재명 “우리 안의 차이 크지 않아, 미워도 식구”… “뒤로는 부추기고 있을 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울산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내부 화합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우리 안의 차이가 있어도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 않다”며 “미워도 식구”라고 강조했다.
24일 이 대표는 울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의 은어)와 같은 용어에 대해 “그런 명칭을 쓰면 갈등이 격화된다”고 당부했다.
magi**** 뒤에서는 오히려 부추기고 있을 것 같다.
mont**** 어째 진정성이 안 느껴지냐.
lee0****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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