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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고액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국내 금융사의 배임·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금융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이고 사고 금액은 총 1098억2000만 원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2000만 원, 배임이 5건에 243억6000만 원, 사기가 12건에 38억7000만 원, 도난이 2건에 1억1000만 원이었다.
업권별 금전사고는 은행이 28건에 897억6000만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사고가 가장 많았다. 증권은 6건에 100억7000만 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000만 원이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000만 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났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 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 원의 사고가 터졌다.
특히 한 우리은행 직원은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출금하는 등 600억 이상의 거액을 횡령했다가 지난해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증권사는 하나증권이 배임 2건에 88억1000만 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000 만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000만 원, 카드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3000만 원과 2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모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각각 횡령 유용 1건에 58억9000만 원과 15억4000만 원 규모로 사고가 터졌다.
금감원은 이와 같이 금융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고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올 상반기 안에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권은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금융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 거액의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 등 금전 사고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 “은행 지주 그룹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은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에도 무관용 대응을 통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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