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장관 “노동시간 개편 위해 경제계 노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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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간담회 진행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공짜야근 강력 대처”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8 12:34:08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경제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근절과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계도 근로시간의 점진적 단축에 공감한다며 화답했다.

28일 오전 이 장관은 경제 5단체 부회장과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논란이 불거진 근로시간 제도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낡고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 개선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경제계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 현장에 대해 국민이 느끼시는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노동시장의 의식과 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세대·계층을 아울러 폭넓게 소통할 뜻을 전하며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도 거론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임을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법률상 있는 제도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69시간제라고 왜곡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계도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정만기 한국무역협회부회장·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호준 한국중견기업인연합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교수도 참석했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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