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간부 4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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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4명은 북한 공작원 만난 혐의 받고 있어
민노총 “색깔론 이념공세이자 국가보안법 생명 연장”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8 14:04:17

▲2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들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자 노조 조합원들이 규탄 메시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앞서 1월에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수색해 다수의 대북 통신 문건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사건과 민노총을 엮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국정원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이 민주노총 조직쟁의 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는 민주노총 조직국장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노직실장·금속노조 부위원장·금속노조 조직부장이다. 국정원은 앞서 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 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았다며 범죄사실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2019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이 반정부 시위 구호 등을 A씨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은 24일 경기 군포시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실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씨와 관련된 인물들을 수사하며 수사망을 하부 조직까지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주노총을 엮어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국정원을 규탄한다”며 “압수수색 단계부터 피의사실 공표 등을 통해 민노총과 연결지으려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색깔론에 기댄 이념공세”라며 “구시대의 유물인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생명 연장”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민노총은 10.29 이태원 참사와 이들의 연관성에 대한 보도에 “끊임없이 나오는 주장과 오보는 터무니없는 날조”라며 “금도라는 게 있다”고 반발했다.

민노총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생을 보듬고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지금껏 그래왔듯 노동자·시민의 미래와 불평등 세상의 타파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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