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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는 2017년 10월부터 덕양구 관산동 등 15개 동 일원 총면적 20.3km²(계획관리지역 17.9km², 생산관리지역 1.8km² 등)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해 왔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 실정에 맞게 주거·복합·공업 3가지 존(zone)으로 구별된 건축물의 권장 용도에 따라 허용·불허를 설정하고, 차량 교행이 가능한 최소 6m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지역 상황을 반영하고 성장관리계획의 타당성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 지속가능한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다양한 현장 여건 대비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어 원활한 지침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는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행 ‘개발행위허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비(比)시가화 지역의 기반 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이며,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 재정비 및 세분화 작업(농림지역→관리지역) 물량을 성장관리 방안 재정비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고양시의 특화된 성장관리계획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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