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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우리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안전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가 오늘로 10주기가 됐다.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안전해야 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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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후시설 정비 수요도 많고, 전통시장 현대화도 서둘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의 일부를 책임부담을 위해서 민간분야 즉 상인들 또는 상인회가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며 “정부 부담을 늘리고 민간부담을 줄여서,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아이디어로 제안하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 행사 끝나고 식사를 시장에서 주로 하는데, 왜 시장에 가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저는 원래 시장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하니 이해하기 바란다”는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항공 산업과 방위산업 등에 대한 육성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망라된 미래 핵심전략 산업”이라며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 튼실히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항공의 또 다른 주역은 민간과 지방이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지방을 우주항공 종합 벨트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새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안보1차장실이 중동전쟁 계기 국방 역량 강화 추진 방안과 무인전투체계 군대로 신속 전환 방안, 미래 전장 상황 대비 예비전력 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듣고 사관학교 통합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계획한 것보다 실제 집행이 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군 구조의 의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군 구조와 무기체계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미래전 및 첨단 무기체계와 관련한 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짚으며, 교육 내용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물적 구조의 변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우나 인적 구조 변화는 훨씬 어렵다며 세계 국방 태세 변화에 맞춰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첨단 기술 연구의 속도와 진척 상황을 점검하며, 우리 군의 전투체계의 전환과 실질적인 인력 구조 개편, 재교육 문제 등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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