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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970명 수사의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43% 달해
박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8 11:35:42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을 검·경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316건을 국세청에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1164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 순이었다.
 
인천 미추홀구는 보증금 피해합계 205억원을 기록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피해 보증금을 전부 합친 전국 피해규모는 약 2445억원에 달했다.
 
또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이었는데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42.7%를 차지했고 △임대인(264명·27.2%) △건축주(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7.4%)이 그 뒤를 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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