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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수원 영아 유기 사건’ 이후 논란이 된 출생 미등록된 영아의 사망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명확히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망을 막기 위해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민·당·정이) 뜻을 같이했다”며 “이런 입장은 기존의 정부와 당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출생통보제에 대해 “무엇보다 신속 도입이 필요하다”며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도 여당의 입법 지원을 밝히며 동시에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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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보호출산제가 지금 복지위에서 논의 중인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당정이 입법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야당에게 적극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 체계개선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TF에는 국회 복지위·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TF와 관련해 “미등록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더 나은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임산부와의 간담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재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입양 아동에 대한 국가 보호 체계 구축과 위기 임산부에 필요한 서비스나 시설의 추가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가 보호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당정간에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어이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아기를 살리고 키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심의 토론해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기 임산부 지원과 관련해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립아동보호센터 등 독립시설 마련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박 의장과 강 의원을 비롯해 이만희 수석부의장·이태규 부의장·정경희 여가위 간사·전주혜 원내대변인·김미애 여가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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