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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무역적자에 대한 대중국 무역적자 기여도가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슈 분석_對중국 수출 부진 현황 및 적자기조 장기화 가능성’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를 통해 소수의 핵심 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가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 흐름의 주원인이며 이미 한국을 넘어서고 있는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반도체 등 우위 분야에 대한 공격적 투자 없이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이 급증한 가운데 2022년 4분기 이후 대중 수출이 본격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중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적자폭은 118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도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기여도가 오르고 있다. 전체 무역 적자에 대한 대중국 무역적자 기여도는 2022년 12.8%에서 2023년 43.2%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한국은 대만과 함께 전체 중국의 교역국 중 수출 감소폭이 컸다. 올해 5월 한국과 대만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3% 감소했다. 이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액 규모는 2022년 5월 대만에 이은 2위에서 2023년 5월에는 미국과 호주에 밀려 4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중화학 공업품이 전체 수출의 89%를 차지하는 수출구조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화학 공업품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월 2022년 5월 대비 24%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이 29% 감소해 품목별 수출액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뒤이어 △철강 제품(23%) △화공품(20%) △기계류와 정밀기기(12%) 등 중화학 공업품 내 모든 품목이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높아지는 반면 대중 수출은 양적·질적으로 정체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의 국산화 정책에 의한 중간재 자립도 향상과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한국의 수출경쟁력 약화 등이 꼽힌다.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 흐름은 상당 기간 반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의하면 한국은 11개 기술 분야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ICT·SW’를 포함한 5개 분야에서 오히려 중국에 뒤처지는 등 양국 간 기술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 대비 기술 발전이 최대 8년 이상 늦은 상황이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 분야 중심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무역수지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도체·2차전지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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