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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감사관 증원을 협의 중”이라며 “2016년 이후 감사원 증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관을 5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최종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현재 감사원 총원은 1080명으로 이 중 900명가량이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7년 만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직사회 안팎의 이권 카르텔 타파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신규 임용 또는 타 부처 출신 전입 등의 방식으로 감사관 증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증원되는 감사관은 각종 이권 카르텔과 연계된 공직 사회 부조리, 세금과 보조금 부정 수급·사용 등을 집중감사하게 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나 국가 연구개발 예산 부정·비리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감찰을 강화하는 흐름"이라며 "공직사회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신규 임용 또는 타 부처 출신 전입 등의 방식으로 감사관 증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 4일 새로운 감사사무처리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범죄 혐의가 확실하진 않으나 수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감사위 의결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만 존재했는데, 감사사무처리규칙으로 공식화하면서 감사원과 수사기관을 사실상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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