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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매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정례 협의체 창설을 핵심으로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첨단기술·기후변화·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자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의 채택이 골자다.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문제에 공동 대응할 포괄·다층적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3국 정상은 가중돼 온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특히 뜻을 모았다. 핵우산 강화를 비롯해 연례 연합훈련과 북한 해킹 대비 사이버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계사의 향방을 좌우한 역사적 결정이 이뤄지곤 했던 캠프데이비드. 그러나 한·미·일 3국 정상만 모여 회담하긴 처음이다. 1994년부터 총 12회 개최된 회담들은 모두 다자회의 무대였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된 점이 3국의 ‘공조’ 및 ‘준(準)동맹체로의 격상’이다.
공동성명은 “3국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확실히 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접어들었다. 우리에게 공유된 가치를 길잡이 삼아 한·미·일 5억 명 국민들의 안전과 번영,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 목표”임을 천명한 것이다. 올해 안에 미사일경보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며 연합방어훈련·사이버안보 공조도 성사된다. 첨단기술·사이버·해양 분야에서 3국이 원팀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對北)공조 역시 더욱 강화된다. 3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해 완전한 비핵화 지지와 함께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입장 유지'를 재확인했다. “납북자·억류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등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임도 명시됐다.
또한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며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제·안보 분야의 뇌관이 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조기 경보시스템 운영에도 합의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부품 부족 현상이 감지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나아가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함께 모색할 것”임을 알렸다.
무엇보다 3국 공조가 ‘동맹’ 수준이 됐다는 게 가장 주목된다. 3국은 매년 정상회의를 최소 1회, 안보실장·외교·국방·산업장관 회의를 연 1회씩 갖기로 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본지에 “외교·안보·경제·기술 분야 등 주요 협력 분야에 있어서 정상과 고위급 3국 동맹체제를 별도로 출범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해석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안보대화인 ‘쿼드’에서 문재인정부 시절의 한국이 배재된 상태였는데 이번 3국 정상회담은 모든 우려를 불식시켰다. 안보협력의 범위, 제도화·정례화의 수준 측면에서 강력한 3국 결속이 가능해졌다”고 이 외교 전문가는 설명했다. “북·중·러의 결속 강화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실질적 안보위협이 매우 커졌으며 북핵위협과 중국·대만 간 긴장도 높아진 국면에서 실질적 안보장치를 갖추게 된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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