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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결정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전담팀에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고 나서 이를 통해 아동 보호뿐만 아니라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이 위축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끊임없이 나왔다. 교권의 하락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한 것이다.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교권' 회복의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법무부가 '교원 대상 아동 학대법 집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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