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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방카슈랑스에 대해 20년 동안 금융산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판매상품 제한 등 여러 규제들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김광수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는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하와 접근성 제고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는 제도”라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방카슈랑스가 2003년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년간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금융산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회장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험료 인하 효과·보험 접근성 확대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원스톱 쇼핑에 따른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중소형 보험사에게는 판매 채널 확대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보험산업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회장은 판매상품·판매비율·모집방법 제한 등 여러 규제들로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금융환경 변화와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방카슈랑스 제도는 설계사 보호 등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4단계에 걸친 도입 방식을 취해 2003년 저축성보험·상해보험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2005년 순수보장성 보험에 이어 2006년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지만 2008년 4단계 확대시행 계획 철회로 종신보험·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를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 보험상품 선택권과 가입용 절감 기회를 침해받고 있는 셈이다.
김 회장은 “판매상품 제한은 방카슈랑스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단계별 도입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 도입 후 2007년 4단계까지 시행을 완료해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까지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판매비율 제한 규제는 1개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율을 25% 이내로 제한한 것인데 독과점 방지라는 취지에도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된 규제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판매비율 규제로 은행은 고객의 필요보다 보험사별 상품 판매비율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에 시행하는 온라인보험 플랫폼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도입 계획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온라인보험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은행은 현재도 온라인으로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할 수 없고 온라인보험플랫폼 사업자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온라인 보험시장에서 사업자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이용고객은 거래은행 앱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판매인원 제한이나 취급업무 제한과 같이 고객 편의를 제한하는 해묵은 규제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기획분석 실장이 방카슈랑스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금융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설명했다.
정 실장은 금융소비자 편익 측면으로는 보험료 절감과 높은 만족도 등을 들었고 금융산업 발전 측면으로는 은행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중소 보험사의 판매채널 확대 등을 꼽았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정희문 국민은행 방카유닛 부장이 방카슈랑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장변화와 규제완화 측면에서 제안했다.
정 부장은 고령화시대 노후·연금시장 대응채널로서의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방카슈랑스 5대 핵심규제(판매상품·판매비율·판매인원·취급업무·모집방법 제한) 완화 및 온라인 비교·추천 허용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마련된 판매비율 제한은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판매비율의 손해보험·생명보험 통합 적용 또는 판매비율 완화 등과 같은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카슈랑스 이용 고객도 온라인보험 플랫폼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비교·추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의 진행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방카슈랑스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환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 팀장·이대규 우리은행 제휴상품부 팀장·이정석 현대해상 제휴영업본부 부장·박찬규 교보생명 방카슈랑스본부 부장·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문양수 김앤장 법류사무소 변호사·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자신들의 경험·시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건설적인 제안을 관련 업계에 전파하고 제도 건의사항은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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