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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추락한 교권 회복의 시발점이 될지 교육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교권 침해와 이에 따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화제가 된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교권 침해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내용이 일단 배제됐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클 것으로 교계는 내다본다.
교권보호 4법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전체 회의를 개최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학생의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보장해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재정비했다.
특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본회의 통과 즉시 법적 효력을 갖고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나머지 조항은 시행령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 현장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업·생활지도 과정에서 정상적인 훈육을 했음에도 ‘정서적 학대’라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친구를 때리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것조차도 (일부 학부모는) ‘우리 아이 마음이 다쳤으니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교육활동이 이제야 겨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관련 조항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그간 입법을 서두르지 않은 국회의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권 침해에 시달렸던 교사들이 잇따라 숨진 뒤에야 사후약방문처럼 국회가 움직였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경기도의 초등교사 B씨는 “9월4일 ‘공교육 멈춤 날’ 이후에도 국회가 교권 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를 놓고 계속 싸웠던 걸로 알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목이 터지게 외쳤던 법·제도 개선을 국회가 미리미리 새겨들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이라고 꼬집었다.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아동복지법 등을 추가로 정비해 정부의 정책·법 개정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보완하고 안착시켜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 통과는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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