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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소송이 양사의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망 사용료 법안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사업자의 법적 의무와 기업 간의 계약은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SKT)과 SKB는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전략적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으로는 넷플릭스 번들·결합 상품과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 등이 언급됐다.
넷플릭스와 SKT·SKB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후 망 사용료에 관심이 쏠렸다. SKB는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넷플릭스는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법정이 SKB의 손을 들어 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양사가 전략적 파트너십에 합의하며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통신 업계에서는 양사가 파트너십 체결 과정에서 망 사용료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SKB와 넷플릭스는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SKT·SKB와 넷플릭스는 소송 과정에서 각자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다. 넷플릭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망 사용료와 관련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판례를 남길 위험성이 있었고 SKT와 SKB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 자사 서비스에서 넷플릭스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광운대 OTT 미디어 전공 교수는 “SKT가 자사 OTT 웨이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웨이브도 되고 넷플릭스도 되는 것이 가장 편하다”며 “SKT의 입장에서 넷플릭스와 적대한다고 해서 큰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파트너십이 체결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망 사용료 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망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가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실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아직 계류 중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이번 합의는 망 사용료 법안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기존에도 SKB에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고 그동안 진행됐던 재판과 이번 합의 역시 얼마를 내냐의 문제였다”며 “망 사용료 법안은 콘텐츠 사업자의 의무 문제이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한다고 해도 구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의 계약은 합의가 되지만 법안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물러설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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