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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에 대해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9억 원에 달한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29일 정례회의를 갖고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우선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내려졌다. 과징금은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씩 부과됐다. KB국민은행은 과징금만 3억3000만 원이 부과됐다.
5대 은행 외엔 SC제일은행이 과징금 2억3000만 원을 부과받았고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0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 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로 불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이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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