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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공급여 지급’ 등 회계법인 자금유용 사례 발견
페이퍼컴퍼니에 용역수수료 부당지급·회계사의 대부업 영위 등도 확인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3 14:37:26
▲ 13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점검한 결과 중소형 회계법인 10곳에서 50억4000만 원의 부당행위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중소형 회계법인 임원들이 고령의 부모 또는 형제에게 가공급여 등을 지급하고 소속 회계사들이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실질적인 용역거래 없이 허위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점검한 결과 중소형 회계법인 10곳에서 회계사 55명이 50억4000만 원 규모의 부당행위를 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결과를 보면 중소형 회계법인 임원은 부모·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사업소득을 지급했다.
 
일례로 A회계법인 소속 이사 甲은 고령의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출입기록과 지정좌석은 없었고 담당업무도 불분명해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증빙을 찾을 수 없었다.
 
B회계법인 소속 이사 乙도 동생을 B회계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해 총 5700만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지만 운행일지·주유기록·차량정비 기록 등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 C회계법인 소속 이사 丙도 고령의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명목으로 기타소득 4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청소용역 계약서나 업무산출물 등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D회계법인 이사 丁은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페이퍼컴퍼니 H사로부터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확인 결과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회원가입만 하면 시장정보를 300만 원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D회계법인은 H사로부터 시장정보를 1억7000만 원에 입수했다. 용역수수료로 1억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비상장주식 매각 성공보수(5억2000만 원)를 페이퍼컴퍼니로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戊는 E회계법인이 본인의 페이퍼컴퍼니 I사에 매각자문 업무를 하청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경우 성공보수의 대부분을 E회계법인이 I사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I사엔 소속 직원이 없었다. 회계사 戊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E회계법인에 귀속돼야 할 5억2000만 원을 I사에 부당 지급한 것이다.
 
▲ 부당거래 유형 :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수료 부당지급.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회계사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己는 대부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회계법인에 입사했다. 
 
이후 대출중개인을 고용해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제한(연 24%)을 우회하기 위해 차입자로부터 약정이자 연 24% 이내에서 연 평균 4.3%에 이르는 추가수수료를 경영자문 명목으로 수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업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은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유사사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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